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수급자
목차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수급자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23년 9월에 발표 되었으며, 9월 29일 금요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급여 압규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 금용일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2개기관은 약관 개정등을 거쳐 추후 시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29일 이전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1) 국민은행 안심통장
2)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수급 전용통장)
3) IRP계좌 (퇴직연금 전용통장)
4) 노란우산공제
9월 29일 시행된 의료급요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추가 되었으며 위 4가지 외에 1가지가 더해져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의료급여 기준소득은 1인가구일때 831,1157원 이며, 3인가구시 1,773,927원 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재산기준이 따로 있으며 재산기준에 부합해야 심사에 통과가 됩니다.
소득요건이 퉁족되어야지만 대상자로 선정 되지만, 위에서 언급한봐와 같이 재산의 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 합니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가나다순으로 적음)
-> 우리은행 (10월초 시행)
-> KB국민은행 (10월말 시행)
위 금융기관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은 9월 29일 부터 시행중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약관개정등을 거쳐 10월중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하게 되면 '요양급여 지급청구서'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급여가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됨.
만약, 수급권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좔 급여를 입금 하도록 시, 군, 구에 신청 하면 됨.
최근에 코로나등 그리고 이후에 경제적인 악화로 통장압류가 되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파악되어지면서 만들어지게된 의료수급 압류방지통장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의료수급 압류방지통장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꼭 명심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압류가 안된다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하면 압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1) 국민은행 안심통장
2)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수급 전용통장)
3) IRP계좌 (퇴직연금 전용통장)
4) 노란우산공제
이 4가지 통장은 국민연금, 복지급여, 퇴직연금과 같은 특정한 목적의 자산을 보호키 위해 개설하는 특별한 계좌 입니다.
이 계좌들은 국민연금, 복지연금, 퇴직연금등 어떤 상황에서도 압류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계좌에 다른 보통의 계좌와 서로 이룡을 하게 된다면 압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 통장에 있는 돈들은 다른 자금가 분리해 두셔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다면 압류가 진행되어지념 해당 계좌의 돈을 찾기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져햐 하므로 조심 또 조심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TIP을 말씀 드리자면, (중요합니다.)
-> 퇴직 후에 받게되는 퇴직금을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전용통장(IRP)로 받으면 압류가 되어 지지 않지만, 보통의 다른계좌로 받게되면 압류를 당할 수 있으므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많은 서류와 그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미리 미리 잘 알아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수 다른 돈들과 합쳐질 경우 해당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4가지중 마지막 한 가지인 '노란운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이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이상으로 의료수급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과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